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공유하기

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명문 1 동서남북 1 산하 1 우현·지산 1 서초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하나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장유식 2 박흥준 1 권태형 1 김성길 1 문강배 1 김병학 1 박기웅 1 김점동 1 김진국 1 박상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696, 2022. 10.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3405, 2022. 9. 27.,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53, 2022. 2.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6-8913, 2016. 8.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267,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6, 2015. 5. 19., 각하
  정보공개법 위반사실 확인 이행청구
   정보공개법위반사실확인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3790, 2015. 4. 21., 기각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15-01313,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67,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4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72,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9,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861,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5094,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443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0,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2378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 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23,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40,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3-10720,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24,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13-9631,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13-7940,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4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1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1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6,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5, 2013. 11. 11., 인용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8,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9,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4, 2013. 10. 11., 기각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정보공개재결정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47,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0,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9,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01, 2013. 9. 9.,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1, 2013. 8.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9, 2013. 8.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2,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1,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84,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5,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57,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7,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6,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7,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44,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8,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13,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1,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1, 2013. 5. 14.,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2-171, 2013. 4. 22., 기각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4, 2013. 2. 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141, 2013. 2. 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011년

63.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 2011. 12. 31.,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5, 2011. 6. 27., 기각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분 취소청구
   토지대장정보공개결정통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안업무규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106호, 2011. 4. 19., 인용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66. 부산지법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87]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8, 2010. 2. 22., 기각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8년

68.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7년

6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7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7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5.1.15.(218),1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73.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78.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

8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7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집51(2)특,438;공2004.1.15.(194),15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4,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4, 2003. 7. 21.,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6, 2003. 7. 21., 기각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6, 2003. 7. 21., 일부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8,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6, 2003. 6. 23., 각하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7, 2003. 5.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7, 2003. 4. 28.,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9, 2003. 4.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9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3.5.1.(177),99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3, 2003. 3. 10.,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9, 2003. 3. 10., 기각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7.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1,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4, 2003. 1. 13.,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2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8,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